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subgroup"서브그^r루프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subgroup서브그^r루프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its잇츠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top-up탑-업 tax,택스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71, 73-2 through^θ쓰^r루 73-7, 76, 77, and앤드 78 through^θ쓰^r루 81.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2) For^f포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subgroup,서브그^r루프 its잇츠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top-up탑-업 tax,택스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such서치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71, 73-2 through^θ쓰^r루 73-7, 76, 77, 78, 80, and앤드 81.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3) Where웨어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subgroup서브그^r루프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rticle아터클 79 applies.어플라이즈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25.12.23>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9 and앤드 73-5 for^f포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subgroups서브그^r루프스 and앤드 of어^v브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