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img>

(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 (A어 × B)비 + C시 ││ ││A: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B:비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C: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urrent-year커^r런트-이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img>임그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means민즈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from^f프^r럼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3)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ubstance-based서브스튼스-베이스트 income인컴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4)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urrent-year커^r런트-이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rising어^r라이징 when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5)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emed딤드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5)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eparate세퍼^r레잇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