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추가세액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img>

(1)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 (A어 × B)비 + C시 － D디 ││ ││A: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B:비 The^ð디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C: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D: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mg>임그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means민즈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from^f프^r럼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3)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ayroll-related페이^r로울-^r릴레이티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tangible탠저블 asset애셋 carrying캐^r리잉 value-related^v밸류-^r릴레이티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stance-based서브스튼스-베이스트 income인컴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4)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op-up탑-업 tax택스 arising어^r라이징 when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5)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at^ð댓 country's컨트^r리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to투 zero,지^r로 and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