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1)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untry.컨트^r리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by바이 country컨트^r리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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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s이즈 zero지^r로 or오 negative,네거티^v브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and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not낫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6)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less스테이틀리스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hypothetical하이퍼^θ쎄터클 country컨트^r리 assumed어숨드 for^f포 each이치 stateless스테이틀리스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7)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