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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7 (Calcul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12.23>

(1)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ng어멍 taxes택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r오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re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to투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entities엔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1.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2.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3. Other어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2) When웬 reflectingr리f플렉팅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in인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ch서치 as애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on안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it잇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alls,f폴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nd앤드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1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reflectingr리f플렉팅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in인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applies).어플라이즈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5) A어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select설렉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6) Where웨어 a어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lects일렉츠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y:어플라이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1. Forf포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thatð댓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election일렉션 forf포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vokesr리v보우크스 its잇츠 election일렉션 forf포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낫 continue컨티뉴 to투 elect일렉트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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