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1)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ositive,파저티^v브 it잇 is이즈 called콜드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zero지^r로 or오 negative,네거티^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dding애딩 net넷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deducting디덕팅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nd앤드 adding애딩 policy-disallowed팔러시-디설라우드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bribes.브^r라이브즈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sed유즈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sing유징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by바이 ships쉽스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ffic,트^r래^f픽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qualified콸러^f파이드 ancillary앤설레^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by바이 ships쉽스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ffic,트^r래^f픽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at^ð댓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4)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s프^r리페어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31>

(5)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t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6)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n안 or오 owner오우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