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1)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②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agree어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does더즈 not낫 end,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eight에잇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y데이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a어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