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27 (Deemed Dividends of Retained Earnings of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s)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img>

1. The^ð디 actual액처월 tax택스 burden버든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where웨어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tax택스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mg>임그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2. It잇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어 applies,어플라이즈 shares셰어즈 held헬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held헬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ight^r라잇 in인 a어 foreign^f포^r런 trust트^r러스트 (meaning미닝 a어 trust트^r러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by바이 treating트^r리팅 each이치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4) The^ð디 actual액처월 tax택스 burden버든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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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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