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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26 (Order of Application of Non-Inclusion of Interest Paid in Deductible Expenses)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1)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4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ly온리 the^ð더 one원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re아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2 applies.어플라이즈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2) Article아터클 22 or오 24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1.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25;

2. 「법인세법」 제28조

2.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3. Among어멍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3) Article아터클 25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제6조 및 제7조

1.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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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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