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net넷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익스펜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exceeds익시즈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the^ð디 excess엑세스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other어^ð더 outflow아웃^f플로우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제2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xist이그지스트 together,터게^ð더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igher하이어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irst.^f퍼스트

⑤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t넷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