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23 (Borrowing Transactions Involving Intervening Third Parties)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22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갖추어도 제22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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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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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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