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22 (Non-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Interest Paid on Borrowings Excessive Relative to Capital Contribution)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refor^ð데어^f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a)어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b)비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a)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b)비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c)시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金)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exceeds익시즈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and앤드 discount디스카운트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re아 deemed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or오 other어^ð더 outflow아웃^f플로우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llateral).컬래터^r럴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ultiple멀터플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etc.엣세터^r러

④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es,프^r루^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scale스케일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those^ð도우즈 borrowings.바^r로잉즈

⑤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등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5)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offset오^f프셋 and앤드 adjusted어저스티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xist이그지스트 together,터게^ð더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igher하이어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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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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