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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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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3 (Method of Calculating Overseas Financial Account Balances)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month-end먼θ스-엔드 balance밸런스 of어v브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s어블리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t앳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daily데일리 base베이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arbitrated아버트r레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adding애딩 themð뎀 up.업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s해즈 been빈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by바이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only온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alance밸런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each이치 co-heir's코우-에어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nd앤드 added:애디드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1. Cash:캐시 theð더 balance밸런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2.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uch서치 shares:셰어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x엑스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is이즈 not낫 a어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Bonds반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quantity콴터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x엑스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is이즈 not낫 a어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4.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x엑스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unit유닛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or오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unit유닛 on안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unit유닛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5.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6. Crypto-assets크r립토-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rypto-assets크r립토-애셋츠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crypto-asset크r립토-애셋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rypto-asset크r립토-애셋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quantity콴터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x엑스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is이즈 not낫 a어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month-end먼θ스-엔드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ecause비코즈 no노우 market마킷 forf포 buying,바이잉 selling,셀링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theð더 crypto-asset크r립토-애셋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n안 theð더 month-end먼θ스-엔드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rkets마컷츠 where웨어 theð더 crypto-asset크r립토-애셋 is이즈 traded,트r레이디드 as애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7.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quantity콴터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x엑스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end먼θ스-엔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2)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all올 accounts어카운츠 held헬드 during두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uch서치 as애즈 accounts어카운츠 with위ð드 no노우 transaction트r랜잭션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closed클로우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unts어카운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1. A어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is이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hose후즈 net넷 premium프r리미엄 consists컨시스츠 solely소월리 of어v브 riskr리스크 premium;프r리미엄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cheme스킴 under언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cheme,스킴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a)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deducted디덕티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s호울더즈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taxed택스트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rater레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3)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deferred디f퍼드 or오 taxed택스트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rate;r레잇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nually애뉴얼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c)시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reachingr리칭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nalty페널티 forf포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d)디 Annual애뉴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or오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cheme,스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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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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