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세무조사 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7 (Cooperation in Tax Investigations)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Under Article 39 of the Act, the Korean competent authority may agre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treaty partner country on matters necessary for cooperation in tax investigations between countries, such as the procedures, methods, and scope of cooperation in tax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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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