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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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interposed인터포우즈드 through^θ쓰^r루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emed딤드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base베이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cross크^r로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60th티에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