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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7 (Scope of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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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관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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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로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equity,에쿼티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fromf프r럼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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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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