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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6 (Submission of Forms on Net Interest Expense)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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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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