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5 (Exclusion from Non-Deduction of Excess Interest Payments Relative to Income)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
The "domestic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3) of the Act means a domestic corporation engaged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under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under Article 22 of the Statistics Act (excluding holding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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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