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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5 (Exclusion from Non-Deduction of Excess Interest Payments Relative to Income)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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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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