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초과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적수 - [제47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50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img>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excess엑세스 borrowings바^r로잉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each이치 borrowing.바^r로잉 [Table/Figure:테이블 see시 original]어^r리저늘 ┌─────────────────────────────────────────────┐│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excess엑세스 borrowings바^r로잉즈 =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 standard스탠더드 multiple멀터플 (2 times타임즈 or오 the^ð더 multiple멀터플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img>임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with위^ð드 higher하이어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first^f퍼스트 in인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excess엑세스 borrowings;바^r로잉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orrowings바^r로잉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borrowed바^r로우드 later레이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time타임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proportionally프^r러포셔널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2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added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all올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mortization애머티제이션 of어^v브 discount디스카운트 on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discount디스카운트 charges차지즈 on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ills빌즈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se후즈 economic에커나믹 substance서브스튼스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owever,하우에^v버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