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2)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changes체인지즈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ue두 to투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capital캐퍼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or오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