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작성한 서류를 통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esents,프^r레전츠 through^θ쓰^r루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the^ð더 most모우스트 reasonable^r리저너블 method메^θ써드 among어멍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따라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2.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ctually액추얼리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etains^r리테인즈 and앤드 keeps킵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1. Outline아우틀라인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nalysis어낼러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ransfer트^r랜스^f퍼 prices;프^r라이시즈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ling^f파일링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

1. The^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figures^f피겨즈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must머스트 be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ata,데이타 and앤드 results^r리절츠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ust머스트 not낫 have해^v브 been빈 derived더^r라이^v브드 by바이 omitting오미팅 specific스퍼시^f픽 comparable캄퍼^r러블 figures^f피겨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했을 것

2.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after애^f프터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data;데이타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greed어그^r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어 prior프^r라이어 tax택스 year이어 or오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t벗 another어너^ð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어 valid^v밸리드 reason^r리즌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