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 (Substance Over Form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어 detour디투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어 detour디투어 transaction트^r랜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케이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tour디투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n인 tax택스 burden버든 through^θ쓰^r루 the^ð더 detour디투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3)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only온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1. 소득세

1. Income인컴 tax;택스

2. 법인세

2.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

3.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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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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