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1. 계약조건

1.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Functions^f펑크션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borne,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isks^r리스크스 borne본 shall섈 be비 analyzed애널라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their^ð데어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bear베어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anner매너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어 whole,호울 transaction트^r랜잭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considering컨시더^r링 not낫 only온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but벗 also올소 all올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m;^ð뎀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3.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raded;트^r레이디드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4.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1. It잇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ould우드 not낫 agree어그^r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not낫 be비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would우드 be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merely미어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have해^v브 been빈 no노우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similar시멀러 transaction트^r랜잭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2. Not낫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it잇 in인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manner매너 would우드 be비 more모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3. It잇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would우드 not낫 have해^v브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regard^r리가드 to투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