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