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적용면제)

1. 소액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1. De디 minimis미니미스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before비^f포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and앤드 1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2.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rate^r레잇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3. 초과이익 요건: 제1호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before비^f포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해당 국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s이즈 not낫 a어 country컨트^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elected일렉티드 to투 add애드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is이즈 a어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two투 or오 more모 groups그^r루프스 are아 not낫 even이^v븐 partially파셜리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a어 single싱글 qualified콸러^f파이드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not낫 a어 stateless스테이틀리스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Where웨어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n인 a어 transition트^r랜지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apply어플라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had해드 no노우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n인 its잇츠 first^f퍼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ition트^r랜지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not낫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nsition트^r랜지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을 것

1.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Korea코^r리아 can캔 impose임포우즈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2. The^ð더 Korean코^r리언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but벗 for^f포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met,멧 and앤드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t잇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as워즈 such서치 an앤 effect;이^f펙트

3.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3.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at^ð댓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did디드 not낫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ere워 met.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