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가. 최종모기업회계기준

(a)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b)비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1) are아 met):멧

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이 경우 구성기업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계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계정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거나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c)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body바디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ccounting어카운팅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accounting어카운팅 records^r러코즈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e^ð더 company컴퍼니 law로 or오 tax택스 law로 of어^v브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r오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한 결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할 것

(a)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regime^r러짐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s이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할 것

(b)비 The^ð더 substance-based서브스튼스-베이스트 income인컴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t앳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다. 최소적용제외 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을 위한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기준 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적게 규정할 것

(c)시 The^ð더 de디 minimis미니미스 exclusion익스클루전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rule^r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디 minimis미니미스 exclusion익스클루전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r오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디 minimis미니미스 exclusion익스클루전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re아 set셋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s어마운츠 set셋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라.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세율을 최저한세율보다 높게 규정할 것

(d)디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regime^r러짐 is이즈 set셋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