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①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비적격잔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img>

(1)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capture^r리캡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2 (b).비 [Table:테이블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balance밸런스 = A어 - B;비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versal^r리^v버슬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decreased디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our^f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capture^r리캡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its:유넛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따라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capture^r리캡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capture^r리캡처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at^ð댓 unit유닛 is이즈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④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위의 세부 기준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capture^r리캡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units유넛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