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2 (Methods of Calculating Arm's Length Prices for Cash Pooling Transactions)

①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자금통합거래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기업집단 내부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편익(자금거래에 따른 수수료 취득, 이자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sh캐시 pooling풀링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hich위치 benefits베너^f핏츠 (meaning미닝 profits프^r라^f핏츠 such서치 as애즈 obtaining어브테이닝 fees^f피즈 from^f프^r럼 fund^f펀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within위^ð딘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electing,설렉팅 among어멍 its잇츠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group's그^r루프스 funds^f펀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to투 manage매너지 deposit더파짓 accounts어카운츠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level,레^v블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liquidity리퀴더티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1. 기업집단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아닌 구성기업(이하 "자금통합거래참여자"라 한다)이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예금계좌(이하 "자금통합모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음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benefits베너^f핏츠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파티서펀트 and앤드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as애즈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파티서펀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funds^f펀즈 to,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ster매스터 account");어카운트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자금통합모계좌를 개설ㆍ보유함이 없이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의 자금대여를 중개하거나 각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 또는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2.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benefits베너^f핏츠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a어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파티서펀트 and앤드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or오 among어멍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s애즈 funds^f펀즈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managed매니지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brokers브^r로우커즈 loans론즈 between비트윈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ithout위^ð다웃 opening오우퍼닝 or오 holding호울딩 a어 cash캐시 pooling풀링 master매스터 account,어카운트 or오 raises^r레이지즈 funds^f펀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all올 funds^f펀즈 in인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②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ash캐시 pooling풀링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1.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할 것

1.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and앤드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ach이치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가.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기업집단 수준의 자금조달 전략 수립, 유동성 관리, 신용위험ㆍ유동성위험ㆍ환율변동위험 관리 등 적극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어 Where웨어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manager매너저 actively액티^v블리 manages매니지즈 funds^f펀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level그^r루프-레^v블 funding^f펀딩 strategy,스트^r래터지 managing매너징 liquidity,리퀴더티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liquidity리퀴더티 risk,^r리스크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risk:^r리스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loan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b)비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 경우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sh캐시 pooling풀링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loan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level,레^v블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과 기여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sh캐시 pooling풀링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that^ð댓 considers컨시더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ooling풀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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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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