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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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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1절 통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00 (Definitions)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Theð더 "group그r루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tem아이텀 by바이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2. 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연결제외기업"이라 한다)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wned온드 or오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size,사이즈 do두 not낫 have해v브 theirð데어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tem아이텀 by바이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수요의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a)어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balancing밸런싱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fiscalf피스클 demand,디맨드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in인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olved.인v발v브드

③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3)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st머스트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제10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st머스트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tem아이텀 by바이 item아이텀 under언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2.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not낫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but벗 would우드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tem아이텀 by바이 item아이텀 if이f프 it잇 prepared프r리페어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one원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lds호울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in인 Article아터클 61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1. 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되는 재무제표

1.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which위치 it잇 holds호울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nd앤드 presented프r리젠티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economic에커나믹 entity;엔터티

2. 최종모기업(법 제61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2.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6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하 이 장에서 "중대왜곡방지조정"이라 한다)을 거친 재무제표

3.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aterial머티r리얼 distortion디스토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distortion디스토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최종모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그 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의 사업연도는 1역년(歷年)으로 한다.

4. Where웨어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not낫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ould우드 prepare프r리페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oseð도우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one원 calendar캘런더 year:이어

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나. 제10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공인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재무제표

(b)비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material머티r리얼 distortion디스토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⑤ 법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5)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Article아터클 61 (1)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tity:엔터티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

(a)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5 (b)비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held헬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one원 or오 more모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95/100 or오 more,모 and앤드 which위치 only온리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holding호울딩 assets애셋츠 or오 investing인v베스팅 fundsf펀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다.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c)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85/100 or오 more모 and앤드 all올 or오 almost올모우스트 all올 of어v브 whose후즈 income인컴 is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2 or오 equity에쿼티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Insurance인슈r런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tity:엔터티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a)어 It잇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2)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5 (b)비 2) throughθ쓰r루 6);

2)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제102조제1항제6호나목2)의 요건을 갖춘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re아 mainly메인리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valuev밸류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6 (b)비 2);

나.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일 것

(b)비 It잇 is이즈 wholly호울리 owned온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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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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