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결정, 명령)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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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