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rticle 6 (Entrustment of Du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doption어답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1.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차일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home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reports^r리포츠 thereon;^ð데^r론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3.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doption어답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support서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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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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