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4조(검찰총장 경유)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34 (Routing Through the Prosecutor General)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지방공소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Orders or transmission of documents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the head of the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etc. and reports or transmission of documents by the head of the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etc. to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this Act shall be routed through the Prosecu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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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