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3조(비용)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33 (Costs)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Among the costs required for domestic transfer, cost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ncurs in connection with the domestically transferred sentenced person shall be borne by the domestically transferred sentenced person. However,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duce or exempt them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domestically transferred sentenc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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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