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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5장 보칙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3조(비용)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33 (Costs)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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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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