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9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s for Persons Transferred Abroad)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ㆍ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The sentence of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and finalized on a sentenced person eligible for transfer abroad who has been handed over to a foreign country under Article 28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entenced person transferred abroad") shall be deemed terminated when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under foreign statutes corresponding to that sentence is terminated in the foreign country (including cases deemed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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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