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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4장 국외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8 (Measures by Heads of Prisons, etc.)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부터 국외이송지휘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인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외이송지휘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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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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