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8 (Measures by Heads of Prisons, etc.)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부터 국외이송지휘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인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외이송지휘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a prison, etc. who has received a direction for transfer abroad from a prosecutor under Article 27 (2) is requested by a foreign public official, together with presentation of the letter of permission to receive, to hand over a sentenced person eligible for transfer abroad, the head shall hand over the sentenced person eligible for transfer abroad to the foreign public official at the place stated in the written direction for transfer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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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