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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6 (Employment Contracts of Foreign Seafarers)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clude컨클루드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foreignf포r런 seafarers시f페r러즈 serving서v빙 aboard어보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②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employs엠플로이즈 foreignf포r런 seafarers시f페r러즈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such서치 foreignf포r런 seafarers시f페r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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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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