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13조((과태료))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1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② 삭제 <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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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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