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12조((벌칙))

① 삭제 <2019.1.15>

(1)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② 삭제 <2019.1.15>

(2)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has해즈 foreign^f포^r런 seafarers시^f페^r러즈 who후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