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ticle 6 (Special Provision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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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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