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5조(몰수)
Article 5 (Confiscation)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A bribe provided for a criminal act prescribed in this Act that is owned by the offender (including a corporation punished under Article 4) or acquir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offender with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shall be confis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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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