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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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2018.1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a어 bribe브^r라이브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elivery딜리^v버^r리 knowing노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8>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epted익셉티드 from^f프^r럼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8.12.1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