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Article 2 (Scope of Foreign Public Officials, etc.)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judicial주디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governments거^v버먼츠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to투 local;로우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ether웨^ð더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elected;일렉티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어 public퍼블릭 function^f펑크션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body바디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perform퍼^f폼 specific스퍼시^f픽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c)시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r오 over오우^v버 which위치 it잇 exercises엑서사이지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mportant임포턴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does더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qual이퀄 to투 that^ð댓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rivate프^r라이^v벗 economic에커나믹 entities엔티티즈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other어^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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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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