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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4조(직무수행 원칙)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및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ㆍ협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및 국제범죄조직을 탐지한 경우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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