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飜譯文의 첨부))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7 ((Attachment of Translations))
①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1) Where judicial mutual assistance is requested from a foreign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a translation of the letter of reques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at foreign country shall be attached. However, where the official language of that foreign country cannot be determined, a translation into English may be attached.
②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parties shall attach translations to documents related to a request to a foreign country that must be submitted to the court trying the case.
③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Where the person to be served is a foreigner and, with the approval of that foreign country under Article 5 (2) 2, service is requested with an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ioned in that foreign country as the implementing agency,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ocuments to be served.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
(4) Translation costs incurred by attaching transl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litigation cos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