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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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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囑託의 經路))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6 ((Route of a Request))

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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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 throughθ쓰r루 diplomatic디플러매틱 channels.채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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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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