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囑託의 相對方))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5 ((Counterparty to a Request))
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1) A request to a foreign country shall be made by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trying the case to the competent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f that foreign country.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2)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trying the case may make a request to a foreign country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Where the person to be served or the person to be examined as a witness i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ing in a foreign country that has acceded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request shall be made to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ioned in that foreign country. In such cases, it must not violate the laws and regulations or the expression of intent of that foreign country;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2. Where a foreign country approves by a clear expression of intent, the request shall be made to the implementing agency according to that expression of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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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