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條約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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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