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定義))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1. "Judicial mutual assistance" means cooperation by courts and other public offices, etc. for performing domestic procedures concerning the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or the taking of evidence in a foreign country, or for performing foreign procedures in Korea;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Request to a foreign country" means a request for judicial mutual assistance made by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 foreign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r to an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ioned in a foreign country;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Request from a foreign country" means a request for judicial mutual assistance made by a foreign court to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