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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1장 총칙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定義))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1. "Judicial주디실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eans민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y바이 courts코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omestic더메스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judicial주디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foreignf포r런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Korea;코r리아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means민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judicial주디실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an앤 ambassador,앰배서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means민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judicial주디실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ade메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to투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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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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