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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2조(촉탁의 상대방)

(촉탁의 상대방) 법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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